인구 사회학적 전환기 정책 제안

인천시여성가족재단 생애주기별 사각지대 지원강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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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의 급증, 가족구조의 다양화 등 급격한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과 가구가 마주하는 위험의 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기존 제도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취약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인간이 각 생애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정책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통 제도 설계 단계에서 특정 집단이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는 구조적 배제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문제는 존재하지만 공론화되지 못하는 사회적 무관심이 내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에 성별‧장애‧이주배경‧가족형태 등 다양한 요인이 중첩되며 위험이 증폭되는 복합‧교차적 취약성까지 포괄하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의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제안의 목적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인천형 사각지대 해소 전략은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 등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체계와 비교함으로써 인천이 지닌 강점과 한계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한 차별화 요인을 함께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천형 사각지대 해소 전략을 제시하려고 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위기가 특정 취약계층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파급되기 때문에, 사각지대 문제를 구조적·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사각지대는 단순한 행정적 공백이 아니라, 한 지역의 정책 포용성과 정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비교 대상 5개 도시 모두 중앙정부 공통사업을 수행하고 저출생‧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정책 수요의 유사성으로 대응 방안 및 그 한계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조직 배치‧전환기 지원‧서비스형 정책 비중에서 그 차별성이 드러났다. 서울은 여성가족실(6담당관‧33팀) 중심의 대규모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엄마아빠택시, 대학생 돌봄매니저, 외국인 가사관리사 등 도시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결합형 모델이 강점이다. 대전은 조직 규모는 작지만 청소년 정책 비중이 크고, 회복지원‧청소년, 한부모 지원 등 위기 대응형 인프라가 두드러졌다. 광주도 여성가족국 내 외국인주민과를 별도 구성되어 있고, 이주민 지원, 손자녀 가족돌보미 등 새로운 가족형태·관계를 포용하는 정책이 발달되었다. 대구는 청년여성정책국이 여성‧가족‧청소년‧청년을 통합하고 있고, 부산은 아이돌봄·소상공인 돌봄‧HAHA 시니어 캠퍼스 등, 돌봄·노년 정책의 생활권·커뮤니티 기반 패키지가 돋보였다.

인천시의 정책 사각지대는 개별 사업의 부재라기보다, 생활권 단위에서 돌봄‧배움‧일‧쉼‧노후가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연속성 결핍, 생애 전환기 지원 공백 발생 가능성, 여성‧이주민‧장애‧1인가구 등 다중 정체성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위험이 증폭되는 교차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인천시는 기존의 현금지원 중심 구조를 넘어, 영유아 발달‧정서 권리나 청소년 정서 지원처럼 새로운 사회적 권리를 포괄할 수 있는 서비스 결합형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생애 단계가 전환되는 시점마다 발생하는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으로 이어지는 브릿지 체계를 마련하여 연속적인 지원 흐름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이러한 전환기 대응은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재정의하는 작업과도 연결되어 중장년층의 경력전환, 평생학습, 가족돌봄자 지원 등을 포함한 전용 정책군을 마련하여 이들의 삶의 안정성과 사회적 기여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책 방향성, 생애주기별 핵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전환기 선제 대응을 위해 예방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하고, 교차성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생애주기에 대한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영유아는 부모의 생활패턴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은 은둔‧고립 청소년 전담 발굴 체계를 신설하고, 보호종료 청년에 대한 “전환기 패키지” 구축 등을 강조하는 것이 그 이유다. 더불어 중장년층 역시 경력전환–재취업–직무전환(Reskilling) 연계가 필요한 점, 1인가구 고립‧정서지원 체계의 도입, 노년 역시 지역 기반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확장할 것을 제안하면서 80세가 넘은 후기 노년의 의료–돌봄–주거–정서 통합지원 모델 구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